산업·정책

신현영 의원, 젊은 의사 1773명 대상 설문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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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 필수의료 지원 의향 76% 급감 ...설문 조사 결과

의대 2000명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설문한 결과가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젊은 의사 설문조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신 의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해당 설문조사는…

"전공의 주 88시간 초과 근무, 교육 불필요 해지 사유로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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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공의 사직서 인정될 수도...정부 직권남용 해당"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효력을 두고도 논란이 알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돼 다른 경제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계약직 근로를 했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정부, 비수도권대 1600명·수도권 400명..."지역의료 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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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배정 본격화... "배정위원회 오늘부터 가동"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15일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가동해 대학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오늘(15일)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각…

15일부터 ‘경증환자 분산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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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교수들, 환자 곁 지켜야...전공의 복귀 설득 먼저"

19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직서 제출 여부 결정일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 대신 제자들의 복귀를 설득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조규홍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의대 증원 실행 방향만으론 처분 대상 안돼...ILO 개입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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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복지부 고발...법조계 "섣부른 소송, 원고 인정 안돼"

지난 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보건복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입학정원 증원 처분과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의료법 전문 변호사들은 해당 소송을 두고 교수들이 피해 당사자(원고)로서의 근거가 부족하고,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송…

"일본, 의대 정원 늘렸음에도 갈등 없어...의대 교육 질도 유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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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원 문제로 직역과 협상 사례 없어…과오 반복 없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도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어떤 단체와도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다"며…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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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병원, 빅5 수준으로"...복지부, 국립대병원 투자 강화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 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을 서울의 주요 5대 병원(빅5,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아산·성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4일) 회의를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올리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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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ILO 개입요청에...정부 "강제노동 적용 안될 것"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정, 개입을 요청했다. 자발적이지 않은 모든 노동을 금지하는 ILO 제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제 29호 협약에 국민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노동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을 들며 정당성을…

중대본 지역의료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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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진료봐도 지방엔 돈 더줘...정부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정부가 지역별로 다른 수가를 적용하는 '맞춤형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분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지역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이상민 "공공병원 역량 강화하겠다...시설, 인력 등 인프라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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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1조3000억 지원...소아 중증진료 강화"

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비용 부담을 낮추고, 소아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 그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