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의료계, 결정 불복해 새 싸움 하지 않길...정부도 의료계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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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사법부 결정 환영...의정 대치 멈추고 의료공백 메워야"

환자단체가 의대 입학정원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과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의·정 양측은 불필요한 대치를 멈추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17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도 마련...환자단체-의료계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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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서...이달까지 입시요강 확정"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한 것에 대해 정부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의대생엔 '다툴 권리' 인정...의료계, 재항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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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정책 집행정지 요구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계는 재항고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재판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했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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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론조사서 국민 70% 의대증원 찬성

정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70% 이상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을 대상으로 14∼15일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 오차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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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선결조건 미수용 시 협상 중단...임현택 "尹, 사기꾼 내치고 의협 말 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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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참여 의사...최소 10% 인상·협상 생중계"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에 불참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최소 10%이상 수가 인상, 추후 원가 100% 정상화, 협상 생중계 등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5 수가협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0년 전 담도암 투병하던 모친의 응급치료로 인연

의료

한국계 美뮤지션 재패니즈 브렉퍼스트,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기부

유명 한국계 미국인 뮤지션인 미셸 정미 자우너(35) 씨가 최근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자우너 씨는 부친인 레이몬드 자우너 씨와 함께 기부금을 위탁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암 환자를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다. 미셸 자우너 씨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영아 시절 미국으로 이민했다. 락밴드 '재패니즈…

장기 군의관 안정적 수급이 목적... "의정갈등과는 연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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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의대 '추진'이라고 하긴 시기상조...넘어야 할 산 많아"

국방부가 '국방의대' 설립 추진과 관련해 아직은 '구상' 단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언론에서 국방의대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국방부는 의대 설립까지 갖춰야 할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가 많아 착수하지 못하고 구상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16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코메디닷컴에 국방의대 설립 언론보도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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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오늘 오후 4~5시경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결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오늘(16일) 오후 나온다. 이날 결정은 의대 증원 등 올해 대학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4~5시쯤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서울고법, 16~17일 판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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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적절성...법원 결정 초읽기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이번 주에 내린다. 지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의대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을 담은 근거자료를 정부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