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서울대의대 휴학 승인 적극 지지...3일 의평원 압박 반대 결의대회

의정 다시 냉기류...의료계 "의사 추계위원 추천 안할 것"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대생 휴학 승인과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압박 논란을 계기로 소강상태에 있던 의정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공동 입장 발표를 통해 교육부의 감사를 비판하고 서울대 의대의 승인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정부가 제안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의평원 압박에 대해서는 이를 반대하는…

여성 매년 10만명 이상 진료...50대 이상 연령층에선 남성보다 많아

'탈모=남성'은 옛말...병원 찾은 여성환자 비중 44%

최근 5년간 병원을 찾은 탈모 환자(중복 포함) 10명 중 4명 이상은 여성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11만5882명(중복 방문 환자 포함)이 진료를 받았다. 성별로…

고령층 암 치료 결정 때 참고할 객관적 근거 필요

노인 암환자는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아시나요?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초고령 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20% 이상인 상태다. 이미 지난해엔 70대 이상 인구 수가 20대를 추월했다. 노화는 암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이기에 국내 노인 암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7명 중 1명…

"중대한 하자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

서울대 의대 집단 휴학 승인에 교육부 "현지 감사 추진"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한 것에 교육 당국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참여 요청에 "신뢰 회복이 먼저"

의협, 정부에 2026년 의대정원 감원 보장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참여 요청에 대해 2026년 의대정원 감원을 포함한 논의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참여하기가 어려우며,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대란 혼란은 결국 2020년 9·4…

간호계, “간호인력 배치 수준 향상 필요” 지적

시행 10년차 맞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성과 ‘지지부진’ 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수가 둔화하는 등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간호 및 간병 인력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인력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날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간호법 제정 이후의 과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하다’를…

정부 "연내 의사인력추계위 출범…위원 13명중 7명 의사 추천"

의협,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참여 제안에 "정책 철회 전엔 불가"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의료계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참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30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 없이는 의사인력 추계기구의 참여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여 현재의 의료…

2020년 한시적 도입 이후 올해까지 진료량 꾸준

비대면 진료 누적 1100만건...만성질환자 이용 두드러져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현재까지 1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건강보험을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032만713건이었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 설치..."의료계 입장 반영한 것"

대통령실 “의사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과반 참여”

대통령실이 추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추계기구 인원의 과반수는 의사단체에서 추천하게 해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정부, 중증 비중 50%→70% 상향...일반병상 5~15% 감축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중심 구조전환에 3년간 10조원 투입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중심 구조 전환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3년간 총 10조원을 투입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브리핑에서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