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의 내년
수가가 결국 표결처리(찬성 17/ 반대 1)된 가운데 각각 2.3%와 1.5%로 결정됐다.
또한 내년 보험료율은 6.4% 인상되고 식대 본인부담율은 50%로 조정됐다.
당초 공익측은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내년 수가책
앞으로 노바티스 팔로델정(메실산브로모크립틴)을 소화성 궤양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할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21일 식약청은 메실산브로모크립틴에 대한 재심사 결과 소화성궤양환자의 경우
위장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가 이약을 복용할 경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성폭행 등으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최소화'와 '국민 건강 최대 보장'의 균형을
이룰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전체회의에서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
의료사고로 의료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송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진단서(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허
전국 수 백개에 달하는 병원 장례식장이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쇄해야
할지 모른다는 소식에 병원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집단 송사에 휘말리며 고된 홍역을 치렀던 병원 장례식장이
이번엔 단순 행정처분이 아닌 존폐의 위기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해 농사의 손익을 따져보느라 분주한
가운데 제약업계는 연이은 시련에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원료합성파동 및 약가재평가에 따른 큰 폭의 약가인하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
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의료기관평가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에 이어 평가단에
대한 향응 사례, 평가 당일 인력 추가 배치 구체적 사례 등을 고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20일 이들은 “복지부는 1주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해 폐렴과 항생제,
중환자, 신생아 등 4개 부분,
복지부가 금년 4월부터 실시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서비스 결과를
발표, 내년에는 방문간호인력 1000명을 충원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 재가암환자관리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방문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