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진료 안할 수도...'겸직 해제' 선언 쏟아져
국립의대 교수, 학생 교육이 본 업무...환자 진료 안 해도 법 위반 안돼
이번 주말 이후 국내 의료 현장의 혼선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 중 상당수가 병원 파견을 포기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정진행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경제 등 언론사 인터뷰에서 "비대위원장 한 사람이 집단 구성원들 전체를 설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냐"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겸직 해제 선언이 쏟아지고 있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고 전했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국립대 의대 교수의 상당수는 교육부 장관이 발령하는 겸직 교수다. 이들은 의대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본 업무이며, 병원 진료는 파견직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국립대 의대 교수들이 '겸직 해제'를 한다는 것은 병원 파견, 즉 외래 등 환자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해당 교수들은 파견직 신분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등으로 압박하자 국립대 의대 교수들 상당 수가 겸직 해제 등 단체 행동을 나서는 것으로 갈피를 잡았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전일 전공의 법적 보호와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순천향대 서울·부천·천안·구미 병원 4곳의 교수들도 성명서를 통해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학생, 전공의들에게 전가하며 법적 논리가 부족한 행정 명령으로 그들을 협박하는 초유의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분별하게 추진된 의대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26일 전공의들과 첫 대면 만남을 갖고 대응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우선 파국을 막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은 정부 행정 실패의 책임이 크다. 의사들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양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와 의사 간 양자 협상을 넘어 공론화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알아달라"며 "교수들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데다 심적 고통을 겪는 전공의들이 너무나도 많아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