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건강 한줄평: 의대증원 논란...툭 까놓고 보면 의사 소득때문?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 직군의 연봉과 관련한 논란도 일고 있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 당시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가 "2019년 2억 원 남짓이던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최근 3억~4억 원으로 올랐다"면서 "의사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의료계에선 과장된 주장이라며 반발아이이 쏟아졌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신 의원은 2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이 의사로 근무하던 시절 근로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공개하며 해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명지의료재단과 한양대 의대 전임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 당시 전문의로서 1년간 받은 급여는 약 1억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신 의원은 "의사면허를 따고 당시 13년 차 의사이자 전문의였던 당시 제 나이는 38세"라면서 "의사만 되면 '연봉 4억 원 보장'이라는 과대한 희망과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칫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의사 만능의 사회로 변질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고 과열 경쟁으로 가지 않기 위해 제 사례를 용기 내서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에 환자분들의 근심이 상당한 가운데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 강화와 전 국민 의대 입시 도전이 장기적으로 더욱 걱정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연봉 4억?...통계로 보면 OECD와 한국 의료계 환산 차 극명
사실, 통계상으로도 의사 소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에서 2020년 기준 국내 의료기관에 고용된 봉직의의 연평균 임금 소득은 19만2749달러(2억4583만 원)였습니다. 같은 해 국내 개원의의 연 평균 소득도 29만8800달러(3억8126만 원)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보건통계 특성상 국내총생산(GDP)가 아닌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로 책정돼 과대평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었지요. 이에 의료계가 GDP로 다시 환산하고 당시 미국 달러 환율을 조정해 계산했는데요. 봉직의는 1억3897만 원, 개원의는 2억449만 원으로 정부 발표보다 1~2억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이달 초 발표한 한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진료과에 따라 전문의의 평균 급여 차이도 컸습니다. 대체로 의사 급여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진료과별 건강보험 비급여율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의사 임금 상위 5개과는 △안과(3억8918만 원) △정형외과(3억7554만 원) △신경외과(3억2636만 원) △피부과(2억8474만 원) △재활의학과(2억7907만 원) 순이었다. 이들 진료과의 비급여율은 △안과 42.3%(13개과 중 2위) △정형외과 36.0%(3위) △신경외과 35.3%(4위) △피부과 19.1%(8위) △재활의학과 42.6%(1위) 등이었습니다.
반면, 의사 임금 하위 5개과는 △결핵과(1억5959만 원) △핵의학과(1억5667만 원) △진단검사의학과(1억4695만 원) △예방의학과(1억3896만 원) △소아청소년과(1억3474만 원) 순이었습니다. 이 중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4개과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없거나 직접 진료를 하지 않는 비임상과목이었습니다. 소청과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있는 13개과 중 비급여율이 상위 5위에 해당했으나, 기본 수가(건강보험 의료비)가 낮게 책정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진료항목입니다. 치료효과와 안전성 등을 입증해 허가는 받았으나 근거가 비교적 낮거나 질병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부가 치료법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항목은 건강보험의 수가 가격 통제를 받지 않고, 병원이 그 비용을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때문에 수익성을 내기 쉬워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