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00~500병상의
일반종합병원에서는 진찰료를 환자가 100% 부담토록 하는 정부 구상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공식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대한병원협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정부의
정책 잘못 때문인데도 외래환자 진찰료 부담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올리게 되면
결국 보험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며 복지부에 중단을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또 “환자가 의원급에서 바로 50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의원과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돼야 한다”며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9일 일반종합병원 진찰료 전액을 본인 부담 항목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대학병원 등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의 환자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300~500병상 일반종합병원이 317개 있으며, 500병상 이상의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이 44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