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했다.
심의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시작해 3시 8분께 종료했다고 취재진에 전달됐다. 38분 만이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는 아직 전해지진 않았으나, 내년도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모집인원과 대학별 입시 요강을 심의하는 대학 협의체 회의가 종료됐다. 대교협은 이날 심의 결과를 오는 30일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대입 시행계획 승인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총 4567명이다. 전년 대비 1509명이 늘어난다. 당초 정부가 2000명을 증원해 배정한 입학정원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허용한 결과다.
향후, 이날 심사 결과가 최종 의결되면 대교협은 각 대학들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대학들은 지침(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절차를 마무리하면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올해 대입에서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과 2020년에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의료계 반발로 무산했다.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교협과 각 대학이 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입시 안정성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미룰 수 없다며 각 대학에 학칙 개정 등 의대 증원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