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근무지 이탈 상황 장기화로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전공의의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로에도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는)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종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실시 계획을 심의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차 각 대학에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당부했다. 이달 중 학칙을 개정하지 못하면 정부가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재 전체 32개 증원 대학 중에서 19개 대학이 공포까지 마쳐서 (학칙 개정을) 확정했고 나머지 대학들도 순차적으로 학칙을 개정 중”이라면서 “일부 대학에서 일부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5월 말까지는 일단 확정 짓는 노력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은 별도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기에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도 나서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체계의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28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연다. 정부는 해당 위원회에 의료계 자리를 계속 비워두고 대화 복귀를 기다리겠단 입장이다.
박 차관은 “수요일(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며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날부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 대응을 실시한다. 최중증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적정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