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22~23일 전북대와 경북대, 제주대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이 불발했다.
전북대에선 22일 오후 열린 교수 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142명의 의대 입학정원을 일단 유지한다. 대학 본부에선 지난 10일 교육부 배정안에 따라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 142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대학 본부는 이후 교수 평의회의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학무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23일 제주대와 경북대에선 학칙 개정 시도가 두 번째 불발했다. 제주대는 의대 입학정원을 종전 40명에서 30명을 증원해 7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오전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지난 8일 부결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보류’를 결정했다. 학칙 개정과 관련해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오는 29일 다시 교수평의회 회의를 열고 재심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경북대 교수회 역시 지난 16일 교수평의회 회의에 이어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재차 부결했다. 대학 본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 110명에서 90명 증원해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북대 교수회는 보도자료에서 “본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 학내 의견 수렴, 증원에 따른 인력 및 예산 확보 가능성, 의대 정원 증원이 타 학과에 미치는 영향,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 본부 측은 교수회 재심의 이후 오는 24일 대학평의회 심의를 계획하고 있다. 경북대 관계자는 “당황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심사숙고해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각 대학 총장들에게 “정치 총장이 되면 안된다”면서 증원 확정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협은 성명문을 통해 “22일 기준 32개 대학 중 20곳의 대학에서 의대정원을 늘리기 위한 학칙 개정이 마무리됐다”며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한국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초대형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 의료인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을 이대로 방관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총장들께서 정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