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등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배치돼 있다”며 “내일인 5월 23일부터는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신규 배치한다”고 말했다.
추가 파견되는 120명의 군의관은 △중증·응급환자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 30명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24명 배치될 계획이다. 파견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총 4주이며, 이번 파견 시 총 547명이 근무하는 셈이다.
전공의 근무단축 시범사업 진행…의개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 개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조건이 충족되는 96개 수련병원 중 46%인 44개 병원에서 신청했다. 이번 주 내로 참여 기관이 확정되고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박 차관은 “1년 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 내지 3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며 “이에 따른 근무형태, 일정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역량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점검하겠다”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논의와 연계를 통해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개특위는 23일은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24일에는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에선 보상 강화가 시급한 필수의료 과목 우선순위를 검토하며, 저평가된 수가 인상 방안을 의논한다.
의료인력전문위에서는 주당 근로 시간을 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과 전공의 국가 수련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경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일부 전공의가 증원 정책을 중지하고 재논의해야 전공의 다수가 돌아간다고도 말했다”며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