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세계의사회(WMA)에 정부의 의대 증원의 부당성을 알리며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촉구했다.
16일 의협 측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2024 KMA GLOBAL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오는 18∼20일 서울 영등포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세계의사회 서울이사회’의 사전 행사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서울이사회는 특히 주목 받았다.
이날 현장에는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세계의사회 일본 토호루 카쿠타 이사 △세계의사회 아소카 필립 의장 △서울아산병원 도경현 교수(의협 이사회 소속)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료윤리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때 패널 토론 발제자로 나선 도경현 교수는 “우리 정부는 지난 2월6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며 “당장 내년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하고 2035년까지 의료 인력을 1만명 확충하려는 계획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OECD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이러한 확장을 추구했다”며 “정부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밑도는 것만을 근거로 증원을 정당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 증원으로 의과대학들은 인프라를 따라가지 못해 의학 교육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 교수는 정부의 의료계와 대화나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의사면허 정지 등 사법적인 조치로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들었다. 도 교수는 “진정 의료개혁을 위해선 필수 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확대,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완화가 먼저”라며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건보재정의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세계의사회와 다양한 세계의사협회에서는 한국의 현 의료 대란 상황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며 “이들은 한국 의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의사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세계의사회와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 루자인 회장은 ‘헬스케어에서의 성 불평등’ 주제로 발제했으며, 필립 이사는 ‘더 많은 의사, 수입은 감소’를 토호루 이사는 ‘일본의 의료 상황과 의사협회’ 등을 발표했다.
한편 세계의사회는 매년 이사회와 세계 각국에서 정기 총회를 열어 의료 관련 의제나 현안를 정리한다. 앞서 2008년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 세계의사회 정기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