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연합 기자회견에서 의사출신 김윤 국회의원 당선인은 “대학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 긴 근무시간과 무력감에 소진돼 가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 의료계도 대화에 나서달라,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구체적 해법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제는 소통해야 한다 ‘의료공백’, ‘의정갈등’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촉구했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개최해 현 사태를 해결할 ‘민의당정 4자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그동안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야합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서 확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당선인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오는 5월말(대입입시 반영 시기)까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며 또한 “향후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함께 추진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증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4자협의체의 경우 의료대란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며 합의된 사안을 모든 주체가 동의하는 절차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에 일반적으로 합의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환자 등 시민단체도 합의안 구성에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세 번째로 특위 측은 4자협의체에서 투명한 협의를 거쳐 나온 합의안은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래야만 진정성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해당 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 안건으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80시간→60시간) △응급·중증·소아·분만 분야 건보 수가 인상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실손보험·비급여 진료 개혁 △지역 의사 업무환경 개선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당선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중심 의료개혁의 위한 선결과제”라면서 “더 이상 의대 증원, 의료 개혁이라는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정부는 의료공백 의정갈등 정상화를 위해 위 제안을 진정성있게 수용하길 촉구한다”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해 달라. 의료계 결단을 호소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