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중재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고집하지 말고 의료계와 함께 규모와 속도를 조정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12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 중재안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와 의협이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대화협의체 구성에 합의한다면 집단 사직한 전공의 전원이 복귀할 수 있다는 중재안이다. 조건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수를 2000명으로 못박지 않고 의료계와 함께 적절한 증원 규모를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특히,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계하기 위해 관련 연구는 공신력 있는 해외 연구기관 다수에 의뢰하자고도 제시했다. 해외에 의뢰한 연구 결과는 1~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에, 자연스럽게 의대 증원 속도도 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8일까지 합의하자…의협-전공의에도 공유”
협의회는 중재안의 수용 기한을 오는 18일까지로 제시했다. 이 기한을 지나면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가 마무리되고 휴학 상태인 대다수의 의대생들도 유급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협의회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없어진 병원은 병원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3월 말까지 현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파국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 교수는 “의료파국을 앞둔 지금의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의협 모두에게 있다”면서 양쪽 모두의 양보와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최악의 경우, 중재안 합의가 오는 18일까지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에 참여 중인 대학병원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과 전공의 단체에도 해당 중재안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저녁 진행했던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긴급총회에서다. 당시 총회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바 있다.
일단 서울대 의대 교수협이 갈등을 멈추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의정 갈등 봉합을 두고 정부의 향후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10년 후 결과 나오는 의대 증원, 국민에 상처 주며 당장 강행할 만큼 급한 일 아냐”
방 교수는 “정부와의 사전 교감은 전혀 없다”면서 “이를 제안하는 것은 이 방법 밖엔 없다는 생각에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의대를 증원해도 10년 후에나 의사가 나오기 때문에, 의대 증원이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다”면서 “그런 문제를 갖고 환자와 의사, 정부와 의료계, 전 국민이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진행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에 쏟는 역량을 일부 줄이고 반도체전쟁, 저출생 문제, 과학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더욱 시급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루자고도 제안했다.
회견에 동석한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준성 교수 역시 “의대 증원 역시 의료개혁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면서도 “의료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대 증원과 달리)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쉽고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중요하지도 않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2000명 숫자에서 정부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건 과학자와 의학자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과 중재안이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방 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국민만을 위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설대내에 상왕이 있구만 전국 의대교수들의 행동지침을 내리는 것을 보면. 그동안 뭐하고 지금와서 또 연구용역의뢰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냐? 그때가서 또 똑같은 짓을 할 탠데, 무슨 의미가 있나? 정부와 궁민을 바보로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