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 의료현장 혼란은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의 근거와 정당성을 일일이 나열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책 추진이 장기적인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현장을 떠난 의료진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의 반발에 맞서 기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가 증원되면 그만큼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에도 강력히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 대학 평균이 1.6명에 불과하다”며 “전임 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이라며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원 인력구조에 대해서는 “47개 상급병원에서 전체 의사 중 전공 수련의가 전체 37.5%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다”라면서 “그간 대형병원은 젊은 전공의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병원을 전문의 중심의 인력구조로 바꿔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간호사, 즉 PA 간호사 역시 적극 활용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긴급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소위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PA 간호사의 법제화 혹은 제도화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해 긴급진료체계 동안 한시적으로 PA간호사를 허용했다.
당시 대한간호협회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기기로 했다”면서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환영’ 의사를 전하며 신속한 법제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간호협회는 지난달 22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발표 하루 전인 5일에도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간호협회 임원진이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