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의료계는 각 대학 총장에게 증원에 대한 확정 의사 제출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증원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펴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4일까지 신청서를 내라고 주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40개 대학에 발송하고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배분 작업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타협을 위해 증원 신청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쳤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주일 만에 다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기존에 발표한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입장은) 간단하다. 3월 4일이 지나면 (신청을) 안 받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각 대학이 시설이나 교수진 규모를 고려해 증원 여력을 자체적으로 점검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정원을 임의로 늘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이에 대응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공식 요청했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총장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역시 최근 “의대 정원 수요는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 절차가 요구된다”면서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조사 결과는 이런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에 수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의 입장이 강경한 데다 대학들도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절반 가까이가 증원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의대 신입생 정원을 현 110명에서 250~3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대 권태환 의대 학장은 “총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원에서 150% 가량 늘려도 감당할 수 있다고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그건 총장의 생각일 뿐”이라며 “입학생 수를 250명, 300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 우리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논의해 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