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복귀 요청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처벌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디 본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계 사법처리 면제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이해될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면서도 “정부는 전공의의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낮은 보수와 살인적인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키겠다”며 “의료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존경받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재차 전공의를 설득했다.
아울러, 이날 중대본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진료 체계 운영 방안도 논의한다.
중대본은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과 추가 인력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우선, 별도의 예비비를 투입해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인력의 연장 근무 및 휴일 진료를 보상하고 대체 인력 채용도 지원한다.
건강보험 재정으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상대론 중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 치료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한 경증환자를 진료한 일반 종합병원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인력 투입과 관련해선 3월 중 150명의 공보의와 20명의 군의관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전날 ‘PA 간호사’의 업무를 법으로 보장한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발표에 이은 조치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 수술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건복지부, 국방부, 지자체에선 투입되는 군의관 공보의가 병원 현장에서 즉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전공의들이 내일까지 꼭 돌아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을 돌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