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에는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보건복지부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조규홍 장관은 부족한 의사 수 확보를 위한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예하 방안은 크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 △대외 소통 등으로 3가지다.
먼저 의사 인력 충원의 핵심인 전국 의대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전국 의과 대학 수요’조사를 오는 11월부터 실시한다. 이때 대학이 가진 역량과 인프라를 진단해 그에 걸맞은 정원을 충원한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대학 현장의 수용가능성과 교육 역량을 파악하고 각 대학의 수요 조사를 시작하겠다”며 “수요조사 시 대학에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의학교육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의학교육점검반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해서 복지부, 교육부 그리고 의학교육과 평가를 하는 전문가 등으로 계획할 전망이다. 또한 조 장관은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요조사를 4주내에 마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조 장관은 “조사 후에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부터 확대 정원이 반영될 수있도록 우선 고려하겠다”며 “역량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 지역 인프라 등을 확인해 증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물론 조사는 기존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기존 대학 인력 확충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들어 가능성만을 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