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모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기에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면서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이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머리를 맞댄 깊은 토론이 없었다”고 말해 다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책 보완을 제안했다.
그는 “만약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와 동네 개원의 양산, 미용·성형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과 개정법을 여야가 공동발의했지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