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 자살률 1위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6명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이를 18.2명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이번 계획은 2년마다 시행하는 정신 건강검진,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뤄지는 정신건강검진은 신체건강검진처럼 2년마다 시행한다.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검사 질환도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한다. 빠르면 2025년 20~34세 청년층에서 우선 도입해 단계별로 연령층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노인이 많은 농촌, 아파트 등의 주거 환경에 맞춰 운영된다.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했을 땐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자살예방활동을 위한 주민 동아리도 구성한다.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조직도 확충한다. 정부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자살 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실시간 대응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24시간 모니터링 전담 인력과 조직을 통해 신고, 긴급구조, 수사 의뢰 즉각 대응을 시행한다.
재난 발생 후 자살 사망 및 시도를 막기 위한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 대응하고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로 밀착 관리를 한다.
올해부터는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을 위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 상담비 등이다. 유족은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심리 지원, 법률, 일시 주거, 사후 행정 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역 내 자살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려면 현재는 통계청의 정보를 받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앞으로는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자살사망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아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알리게 된다. 해당 지역은 주도적으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경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도 활성화한다.
현재 유선으로 이뤄지는 자살예방상담(1393)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해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