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방역 규제들은 정부가 해제하지 않은 대표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다. 특히 1월 30일부터 정부는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선 착용이 의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전면 해제를 위해선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하거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못박기도 했다.
정부가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중 이들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이 시기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WHO의 결론을 참고해 정부도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하향 조정을 논의할 것이란 예상이다.
임숙영 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3년을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역 조치별 전환 방향과 시점, 단계적 시행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하고 중대본을 거쳐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9주 연속 감소세며 병상 가동률로 11.5%로 여유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현재 3900여 개 수준인 코로나19 병상을 1000개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1000개의 코로나19 병상은 하루 4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