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형편에 부담을 줄 만큼 질병으로 급격히 늘어난 치료비를 정책적으론 ‘재난적 의료비’라고 부른다. 정부는 2016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증한 의료비의 일부(50~80%)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에서 재난적 의료비 인정 기준을 연 소득의 15% 이상에서 10% 초과로 낮췄다. 연간 지원 최대 한도는 3000만 원이다.
지원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의 경우 540만 964원,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를 유지했지만 재산 기준액을 종전 5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완화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을 반영했다.
월 540만 964원 이하를 버는 4인 가구에서 연간 41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590만 원에서 대폭 낮아졌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현행 기준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수준의 2인 이상 가구(현행 기준 160만 원)는 지원 기준에 변화가 없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200% 수준인 가구도 재난적 의료비 신청과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관련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