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8일 보건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면서 보건부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한 주요 근거로는 △첨단 바이오산업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의대 정원 증원 등을 꼽았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올해의 공문 발송이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원 조정 시기에 맞춰 의대와 간호대 정원 등 의료인력 양성과정 학생 증원을 매년 요청해왔던 것이 관례라는 이유에서다.
대학 입학 정원 중 의대 정원은 보건부가 교육부에 보건의료 관련 정원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이에 맞춰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까지 2024학년도 의대 정원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보내야 한다. 교육부는 공식 발표 시점이 내년 4월이기에 늦어도 이 전에는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필수의료 대책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가능한 조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박민수 보건부 제2차관 역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 이후인 내년 초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의정협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모집률 부진 등으로 필수의료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하곤 있지만, 실제 의대 정원 확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앞서 17년 동안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이전에도 보건부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해왔으나, 의사단체들과의 협의가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에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역시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큰 반발로 결국 추진을 중단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대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2035년에는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매년 1500명의 의사를 더 뽑아야 한다고도 추산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정원의 무분별한 확대가 의학 교육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상실습을 비롯해 의학교육 인프라를 충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원만 늘어난다면, 오히려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미숙련 의사들이 투입돼 의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