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연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해당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대상 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69.6%가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18세 이상 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한 해당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1.6%는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65.2%는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의사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잠정 중단된 의료계와의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 의사 증원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CED 평균(3.5명)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높고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의사 수에 대한 단순 카운트가 갖는 의미는 크지 않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정상적인 의료수가, 필수의료 분야 지원, 온콜당직에 대한 보상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