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9일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귀국 전 하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서 귀국하는 사람은 출발 48시간 안에 PCR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안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과가 ‘양성’ 또는 ‘미결정’ 상태일 땐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정 위원장은 “입국 전 하는 검사는 폐지하고, 입국 직후 시행하는 PCR 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관리청 감염관리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기와 방법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국 전 PCR 검사를 폐지하자는 이유는 검사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경험했겠지만 검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며 “부실도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차이가 없다. 이런 부실한 검사를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일주일, 열흘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위원회는 폐지를 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폐지를 논한 이유로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하루 2만 명의 내국인이 입국하고 있는데, 검사를 위해 인당 평균 10만 원을 쓴다고 보면 하루 20억 원이라는 돈이 나간다. 개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고가 유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달이면 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라며 “현지 검사의 정확성과 효용성, 경제적 부담 등을 볼 때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