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최근 의료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의료 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라는 잘못된 주장들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세금을 줄이고 만성적 부채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까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개인의 이득을 앞세우는 것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상황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결과 지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각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한 뒤 “철도, 의료 등 최근의 개혁정책 등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와 쉬운 논리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국민의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지난 22일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 결의를 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의협 회장)는 내년 1월 11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정책을 내년 중점 추진 과제로 이미 선정, 강력하게 추진키로 해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라든가 기존 직업군과의 갈등 등 난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갈등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또 이것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
원격진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조정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원만히 수습될지, 아니면 코레일의 경우처럼 파업 투쟁으로 이어질지 내년 초 보건의료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