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안을 결정한 데 대해 정책
효과가 없으며 국민 부담만 늘린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보험가입자단체,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25일 발표한 ‘정부의 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방침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이라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09년 대학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10% 인상했지만 대학병원 선호현상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나 재정절감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사후 대책도 없었다”며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를 통한 재정절감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엉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형병원의 진료건수 통제 방안 없이 환자 본인부담만 늘리는 것은 결국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1차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병원의 유형별 세분화
및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 규제 방안 마련, 약제비 비중 축소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벼운 병으로 병원을 찾으면 전체 약값의 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지만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이 건정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고 50%까지
환자 약제비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이 상급종합병원 827억원,
종합병원 6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