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65. 사진) 이사장이 2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계약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또다시 총액제약제를 거론할 경우 정 이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운동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26일 오전 7시반부터 건보공단에서 ‘행위별 수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합리적 지불제도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2시간 넘게 금요조찬세미나를 가졌다. 그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과 악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위별 수가제도란 지금처럼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게
되면 의료기관은 일어나는 행위 별로 건보공단의 지불 몫을 받아가는 제도. 1999년부터
적용해왔다. 총액계약제는 건보공단이 한햇동안 의료보험금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면
그 한도 내에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수가를 갈라서 가지는 제도를
말한다.
정 이사장은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환자보다 정보가 많아 하지 않아도
될 검사나 진료를 하게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며 “이 때문에 건보 지출이
증가하고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올해 건보 재정은 1조8,000억~2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행위별 수가제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므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총액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반부터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건보공단의 총액계약제 제안은
의사들에게 돈에 맞춰 싸구려 진료를 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정 이사장이
건보재정 위기 원인을 뜬금없이 의사들의 과잉진료에서 찾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 이사장이 총액계약제에 대해 또다시 거론하면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