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라 불리는 1차 의료기관들이 빚을 지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와
총 대출액이 2005년 체결당시 3895개 기관 8천263억 원에서 2008년 3914개 기관 1조
4000억 원으로 3년 만에 크게 증가했다.
메디컬네트워크론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해 의료기관이 대출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대출이다.
또 경영난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아예 폐업을 택하는 병의원도 늘어나 2006년
1795개소였던 폐업병원이 2007년 2015개소, 2008년 206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 7.5%에서
2008년에는 8.3%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내원 환자가 10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규모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점차 늘고 있어 2008년 현재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의원급의 2배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들이 1차병원보다는 3차병원을 더 선호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동네병원의 위기와 몰락은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은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1차 의료기관은 실제 주치의로서 환자
밀착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1차 기관이 몰락할 경우 예방과 조기발견이 점차
어려워져 결국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전현희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상 바람직한
현상이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험자로서의 공단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