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이 논의 중인 약가제도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제약시장이 2조7천억~4조 정도의 시장 축소를 겪고 국내 제약사 매출이
2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비관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 제약협회는 이달 초 미국 컨설팅 업체인 보스턴 컨설팅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성분별 동일제제 동일가격 조정 ∇약가 등재제도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약가제도
변경안의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어 도출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연구는 약가가 현 수준 대비 23%까지 인하되는 것을 낙관적 시나리오로, 34%까지
인하되는 것을 비관적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제약시장 성장 및 매출,
제약산업 수익성 및 주요 재무지표, R&D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제약시장 규모 2조7천억원~4조원 축소, 연
7% 성장 시 제약시장 성장률 4~7%p 하락, 국내 제약사 급여대상 제품 매출 25% 감소
∇영업 손실 -17%, 부가가치 -6천억원 ∇R&D 투자여력 2천억원~5천억원 규모 감소
등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약가제도 변경안을 각 요인별로 볼 때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11.3%, 성분별 동일가격
조정이 8.7%, 약가 등재제도 변경이 0.9% 정도 매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약가 등재제도는 본래 특정 의약품의 특허 만료 시에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복제약)의 가격에 차이를 두었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특허가 끝나는대로 두
의약품의 가격은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원래 약가제도 개선 TFT의 주요 목적은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리베이트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고 약가 인하만 강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보고서로 봤을 때 치명적인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해 제약협회는
절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부회장은 “리베이트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를 지금 변경한다면 제약산업의 초토화를
수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