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사실상 1%대로 내다본 가운데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의료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4일 한국방송(KBS)은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을 인용, "정부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에 관심이 크다"며 "우선 의료와 교육 분야에도
영리 법인을 허용하고, 외국자본이 의료기관을 전국 어디에서나 설립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정책적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가 7만9000명으로 4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일자리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에는 일자리 증가 수가
평균 5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의료 영리법인의 경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반대가 거센 데다
올해 상반기 의료산업화 논란과도 궤를 같이해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했지만, 지역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해 정책을 중단하기도 했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병원 유치도 수년째 지지부지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2-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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