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거부에…찬반 여론전 격돌

[사진 출처=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페이스북]
오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일정대로 진행된 가운데,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대한 찬반 여론전이 거세다.

실기시험 첫날인 오늘 응시 인원은 6명. 올해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446명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치러지는 시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응시자가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한 차례 접수 기한을 연장한 이번 실기시험에 대해, 더 이상의 추가 접수 일정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 국시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인 만큼 구제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당정과의 합의체결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제가 훼손될 시에는 합의 역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구제책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응시 거부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의대생을 구제해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7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진행된 ‘덕분에 챌린지’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연구원, 응급구조대, 소방관, 폐기물 처리 관련자 등 코로나 대응에 힘을 보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인사였다는 점에서 의대생 투쟁에 사용한 ‘덕분이라며 챌린지’ 손동작을 비판했고, 의료 공백을 볼모로 진행하는 투쟁 역시 정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의·당·정 합의를 ‘철회’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한 의협과 달리, 의료계와 논의해 법안 보완 후 해당 정책들을 합의 통과시킬 수 있다는 당정의 해석이 나오면서 ‘뒤통수 행각’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정책을 확실하게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시 거부로 부족해질 내년 의사 수급 문제에 대해 정규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면 된다는 정부의 입장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기존의 논리와 배치돼 의대생 국시 거부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방침대로 올해 국시 추가 접수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경우, 내년에 배출될 의사 수는 예년의 14%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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