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 요양 병원 사망자는 30만821명, 노인 요양 시설 사망자는 13만6871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노인 요양 병원 및 기관 사망자는 9만7985명이었다. 2017년 전체 사망자가 28만5000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노인 요양 병원 기관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
노인 요양 병원 및 시설 입소 중 사망자는 2013년 8만1660명에서 2014년 8107명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15년 8만7545명, 2016년 9만395명, 2017년 9만7985명으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내년(2019년)에는 1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최도자 의원은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적 지원 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많은 노인이 요양 병원 및 시설에서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별도 시설과 집중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인력, 수가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