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정신 어떻기에… 정부, 종합대책 마련

 

아직도 우울증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만 걸린다는 편견이다. 인사고과에 민감한 직장인들이 우울증을 숨기는 이유다. 그러다 증상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등이 부족하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최근 우울, 불안,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자살, 범죄 등 사회적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중 1명은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국민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에 중점둔 대책이다.

“마음이 아플 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전사회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 군, 구 ‘마음건강 주치의’ 배치, △동네의원의 정신건강 문제 발견, △초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강제입원 절차 강화 등을 다루게 된다.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 일반 국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경우 시, 군, 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의사)를 만나 1차적인 진단과 상담 서비스(2017년)를 받을 수 있다.

우울증에 대해 잘 모른 상태에서 불면증, 식욕 부진 등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정신건강 검사(스크리닝)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발견해 내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범부처 TF를 구성해 정신질환자에 대해 불합리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 제도,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편견 없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중독 문제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조기 치료,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국민 100명중 6명이 4대 중독자(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로 추정(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될 만큼 중독 문제는 이제 사회적 아젠다가 됐다.

이를 위해 초, 중, 고등학교 내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청장년층 정기 건강검진 시 알코올 습관조사 대상을 오는 2017년까지 4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마음 편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며, “정부 뿐 아니라 재계, 종교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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