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1년 유보를” 제약협회 정책 건의

제약업계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를 타개하고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에 차질이 없도록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조치를 1년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가 회원사를 통해 파악한 6월 한 달간 피해액은 1200억원 규모로, 전월 대비 매출액은 평균 10% 감소했다. 협회는 지난 14일 열린 3차 이사회에서 한국제약협동조합과 공동 명의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건의서는 오늘(15일) 중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제약업계의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정부가 5천여개 품목, 2천억원 상당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하기 위한 제약사 열람절차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의료기관의 대금결제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생동성시험 대상자 모집이 모두 지연되고, 생산 의약품의 공장 재고비용이 증가하는 등 금액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피해가 극심한 데다 영업활동도 크게 위축돼 이 달 매출 감소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인하 추진이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고, 행정절차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약가인하 열람정보에 도매상 가격정보 등 상세정보가 없어 제약사들이 최소한의 검증도 할 수 없다”며 “왜 약가인하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협회는 또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의약품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가 약가인하 금액 산출대상에 포함돼 제약사는 속수무책으로 무차별 가격인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저가구매 행위가 원내 입원환자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대형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발생해 입원환자용 의약품의 약가 인하율이 7-10%에 이르는 등 집중피해를 입게 돼 향후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새 제도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의 적용 시점 문제도 제기됐다. 협회는 “옛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실시 기간 중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도 새 제도인 장려금제의 약가인하 방식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피해가 커진다”고 했다. 폐지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약품을 상한가보다 싸게 산 병원에게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이며, 이를 보완해 도입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는 약품비 차액의 지급률을 10-30%로 줄이되 약품사용량을 기대치보다 절감하면 차액의 10-50%를 장려금으로 더해주는 제도다.

한편, 협회 이사회는 이 날, 백신의약품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조순태 녹십자 부회장을 선임했다. 백신의약품위원회는 녹십자와 동아ST, 보령제약, CJ헬스케어, SK케미칼, LG생명과학, 일양약품, 한국백신 등 8개 회원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또 불합리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유통협회와 상호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고, 협회 차원의 유통질서 문란 도매상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단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배민철 기자 mcbae200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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