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오늘(5일) ‘생동성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대상 576개 품목’ 전체 리스트를 확보하면서 제약계 등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의협은 “오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직접 찾아 자료를 받았다. 대상은 식약청이
거부해 왔던 576개 전체 품목 리스트”
공정위의 제약사 징계 발표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10개 제약사의 과징금
처분 및 검찰 고발로 리베이트를 매개로 한 제약사들의 영업전략이 공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은 기존에 알려진 골프 및 향응제공 이외에도 영업기밀이라던
고유의 마케팅 전략이 상당수 리베이트로 적발됨에 따라
요양기관들이 환자들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다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다시 환불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진료비
대선 열기가 고조되면서 각 정당의 대선캠프에서 제시할 정책방향에도 사회적
관심을 쏠리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의료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의료계로서는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전개할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 이 같은 시점에 각 정당이 한 자리에서 향후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됐다고 판단, 뇌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결국
오진으로 최종 판정됐다면 병원은 과실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해 영구적인 탈모증이라는 후유증을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사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