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말기 간경변 환자에게서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낸 혐의로 고소된 의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보라매병원 사건'과 완전 상반되는 것이어서 호흡보조장치 제거에 대한 사법기관의 인식변화를 예고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말기 간경변…

요실금 보험사기를 놓고 보험사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잇따라 요실금 재료비 과다 청구 사례가 적발,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0일 수술 재료비 등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모 산부인과 원장 최 모씨 등 대전과 충청 지역 산부인과 21곳의 병원장 21명과 재료상 2명을 적발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실사조사 발표 이후 조사를 받았던 제약사들에 한바탕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공정위의 실사조사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는 오늘(10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는 단순 경고성에 그쳤던 전례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검토가 마무리되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이달 도입된 의료급여제도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은 오늘(10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의료급여제도는 한마디로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처방으로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