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訴담당 신현호 변호사, "이번 판결 의미 있다"
"의료기관, 소신진료 확신하면 과감히 청구"
서울대병원
진료비 환수소송을 담당했던 신현호 변호사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당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승소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이 임의비급여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성모병원은 물론 지금까지 관례화
돼 있던 심평원 삭감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현호 변호사는 14일 데일리메디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