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 성향의 야당들이 일제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해외환자의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강한 반대…

병원계의 완승으로 귀결점을 찍은 줄 알았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문제가 당국의 늦깎이 행정으로 송사에 휘말리는 병원들이 늘어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월 18일 복지부는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주거지역내에 병원 장례식장을…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의료법 개정안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시 ‘의료기관 내’로 한정하여 게시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대해 병협은 진료비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경우 의료기관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질병예방을 위한 손씻기 운동 캠페인이 지하철 동영상과 인터넷 홈페이지, 아동극 순회공연 등을 통해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적극 전개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가 공동운영하는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에서는 국민들의 손씻기를 생활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하철 안에서 배우는 손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