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硏 최병호 팀장 "공단과 심평원 심사기능 일원화"
"심평원, 의료평가원으로 전환"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심사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심평원의 평가기능은 그대로 살려 평가전문기관인 ‘의료평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 최병호 팀장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은 ‘국민
건강위험의 보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