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무죄 선고한 원심 번복…“전문의 재량권 남용”
정상인 입원시킨 정신과 의사 ‘벌금형’
정상인 여성 2명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정신과 의사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2부는 “정상인 여성을 정신질환으로 판단,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등 의료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