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복지부장관 내정자, "민사소송 중 원고 입증 원칙과 저촉"
"의료사고 입증, 의사에 전환 시기상조"
최근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놓고 환자와 의사로 의견이 양분된 가운데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이와 관련,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개인적인 소견을 밝혔다.
변 내정자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묻는
이기우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기우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