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논의에 불을 지핀 곳은 기획재정부이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외국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의료산업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주치의제도 입법화를 위해 의료계와의 공조에 관심을 나타냈다. 곽정숙 의원실은 올해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로 주치의제도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진찰료는 줄어드는 반면 CT와 PET 검사료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8년 EDI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진찰료가 1.18%p감소한…

정부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난청검사) 정책은 의료기기업체 배만 불려주는 사탕발림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은 25일…

북한의 의료환경 개선과 남북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북한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처리해온 진료비 확인 업무가 앞으로는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다. 24일 심평원은 내달 1일부터 진료비확인 민원이 일원화됨에 따라 기관 간 이첩되는 시간을 단축하게…

장기기증 활성화을 위해 뇌사판정 절차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련단체 연석간담회 및 공청회가 내일부터 4월말까지 계속된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약국 전문카운터를 추방하기 위해 약사회 차원의 강도 높은 자율정화 운동이 추진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논란이 된 약국 카운터를 근절하기 위해 자율정화…

앞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하려면 주머니부터 두둑히 채워야 할 것 같다. 제74회 의사국시 응시자부터는 1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시험 응시수수료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필기시험 응시료로 22만 원…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도입된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의료공급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급기야 최근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제도 도입 이후 계속된 저수가 정책으로…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회의’는 전국 노인회와…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발표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확대사업’이 의료계의 불참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7일 ‘확대 대책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 함으로써 장기 이식 대기 환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뇌사자 장기 기증 활성화,…

대형 종합병원이 외국인 입원 환자를 유치할 때 전체 병상의 5%까지만 외국인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10일 입법예고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28주가 지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과 고지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그러나 28주…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혈청검사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로 했다.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난해 6월부터…

병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자율적으로 부여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병원계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 건강보험의 틀을 뒤흔들 새로운 제도 모색에 나서 귀추가…

흉부외과, 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가인상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이들 과목에 대해 수가를 각각 100%, 30% 인상하는…

앞으로 폐기되는 부적격 혈액을 혈액제제 외 의약품 품질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20일)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기재된…

대형병원의 잇따른 분원 개설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소병원, 개원가의 몰락은 물론 의료인 수급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여야(與野) 의원실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