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증 관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정상인 여성 2명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정신과 의사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2부는 “정상인 여성을 정신질환으로 판단,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미FTA 협정으로 신금융서비스가 허용되면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최근 발표한 '한미FTA…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질환 본인부담정률제가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7일) 심사를 열고 복지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앞으로 정률제 관련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5만원 범위 내에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정부가 의료산업을 집중육성 산업분야로 선정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당사자인 병원계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두통이나 현훈, 어지러움증 등의 원인질환을 규명하기 위해 촬영한 MRI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4일 대한병원협회의 'MRI 급여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내달부터 콘돔, 혈당측정기 등의 경우 별도의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없이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에서 판매가 가능하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편의제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를 6월 1일자로…

내달부터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하거나 본인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6월 임시국회를 넘길 수 없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20여년 동안 표류해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며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제외된다. 또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도 지정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에게 일정 부분…

그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이 돼 온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은 반드시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4년간 1577억원을 투입되는 ‘공공보건 및 의료 전자건강기록(EHR) 선진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팀 김곤희 사무관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5차 국제보건기록연맹총회’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히든 카드로 준비해 온 대체입법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그동안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던 조항들이 대부분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돼 수정됐다. 또한 논란이 됐던 의료광고의 사전…

앞으로 실리콘겔 인공유방에 대해 시술 환자의 인적사항 및 사용 의료기관의 소재를 기록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중 실리콘겔이 포함된 인공유방을…

서울시 범의료인 4단체가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앞 장외투쟁 등 의료법 개정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국회의 반응이 싸늘하다.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녹취록…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를 가능케한 조항 삭제를 요구한 가운데 보건교사회가 강력히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교사회는 오늘(22일) 성명서를…

기존에 모호했던 기준으로 정부와 의료계간 마찰을 불러일으켰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의 판정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가청렴위원회 이영택 사무관은 22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최한 긴급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