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빼먹는 온갖 사해행위들...건보공단, 소송 걸며 쫓아가도 역부족
사무장병원·약국, 이들은 재산을 어떻게 빼돌리나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면허대여약국 등)이 지금까지 건강보험에서 빼돌린 요양급여비는 3조4천억 원(2023년 6월 현재).
그런데 건보공단에서 실제로 환수한 것은 거기서 6.65%뿐. 10%도 채 안 된다. 이들이 갖은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수사 진행 단계에서 폐업해 사라져버리기 때문. 강제징수를 하려 해도 징수할 목적물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