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의협 "전공의 사직, 선동이나 사주 없어...정부 협상 테이블 나올 것"

경찰, 의협 간부 3명 소환조사... "전공의 사직이 내란이냐"

전공의 집단 사직 방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 그리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비대위 의원)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12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것이…

[속보] 의대 증원, 해외 다수 기관에 연구 의뢰 필요...정부-의협 모두 양보해야

12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정갈등을 촉발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공신력 있는 해외 다수 기관에 추계 연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해당 연구는 1~2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정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만을 전제로 한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구상이다. 이날 협의회 비대위는 "3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속보] 전공의 전원 복귀 조건...정부-의협, 증원 전제로 협의체 구성

12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에 현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와 의협이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대화협의체 구성에 합의한다면 집단 사직한 전공의 전원이 복귀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조건은 2000명으로 고정한 규모를 양보하는 것이다.

"복지부, 의대 증원 결정하는 것 위헌"...서울의대 비대위 기자회견 예정

전공의·수험생 대표 교육부 상대 소송... "공개토론회 제안"

의대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를 원고로 한 단체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원고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찬종에 따르면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등 원고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탈 전공의 5556명 행정처분 사전통지

정부 "서울대 교수 사직, 환자 생명 위협" 우려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전원 사직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료현장 이탈 멈춰달라” 환자단체 항의집회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회장 김성주)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현장 이탈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길어지면서 환자와 가족들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엔 단체행동 주동자 처벌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따른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사직서 수리까지 응급·중환자 진료 계속...의료 현장 혼란 더 커질 듯

서울대의대 교수협 "정부, 해결 안 나서면 18일 전원 사직"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교수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사태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공보의는 대부분 일반의...전공의 업무 대신할 수 없어"

의협 "PA간호사 현실성 없어"... '전공의 1명=간호사 3명'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정부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지원 정책에 대해 '현실성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PA간호사가 몇 명이 할 수 있을까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전공의는 주 80시간 많게는…

해당 광고, 지자체 인계해 조치 요청...행정처분·형사고발 예정

"너무 만족해요"라더니...온라인 의료 광고 90% 위법 정황

보건복지부가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 11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온라인(블로그, 유튜브, SNS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선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 △거짓된 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