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이 변호사 "윤 대통령 서울 0명 위헌...헌법소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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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0명' 증원에 학부모 '역차별' 주장...정부 상대 소송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중 82%(1639명)는 비수도권에, 18%(361명)은 수도권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수도권은 경인 지역을 대상으로 늘리며 서울에는 배정을 1명도 증원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 학부모를 중심으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성명문을…

ILO, 양측에 원만한 해결 당부...대전협, 대표성 설명 보완해 ILO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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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전공의에 '요청 자격 없음' 통보…대전협 "재요청 상태"

전공의 단체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정갈등 사태 개입을 요청했으나 '노동 단체'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ILO로부터 '전공의 단체가 노사 단체가 아니기에 ILO의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ILO는 해당 요청을 자체 종결 처리한 샅애다. 고용노동부는 “ILO는 노사 단체의 의견조회…

대한의학회, 전의교협,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등 우려 및 정부 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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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대론 의료공백 10년... '대화 해결' 여지 남아"

의정갈등 속에서도 의대 교수들은 '대화 해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대로는 향후 10년간 필수의료 공백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21일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배정안 발표에 대한 입장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전날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발표가 의학 교육의 질을 낮출 것이라 우려하며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통 시작한 것에 큰 의미...현명한 해결책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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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교수·의협' 머리 맞대...정부에 맞선 의료계 '새 창구' 나올까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공의, 의대생, 의사단체, 의대 교수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모였다. 아직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의료 대란 이후 네 단체가 모인 것이 드물었던 만큼, 향후 정부 의료개혁 정책을 견제할 의료계 새로운 창구가 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20일 대전협·의협·전의교협 뭉친다...의대 정원 배정 대응 논의

의료

주수호 의협 후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언급... "정치집단과 연대 고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일 의협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경찰 소환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집단행동이 목적이 아닌, 올바른 의료계를 세우기 위해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한응급의학회 "완고한 정책에 수련의들 복귀 힘들 듯...현장 지원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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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에 응급의학회 "미래 두렵지만...응급실 지키겠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배정 결과 발표를 놓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수년간 응급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응급실을 지키겠다며 국민들에 약속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이번 사태가 언제 어떻게 정리되든지 간에 많은 수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 너무나…

간협 "간호사 이탈, 근본적 해결책 필요...건강보호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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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간호사 10명 중 8명은 '저연차'... "과도 업무 시달려"

병원을 떠난 간호사 10명 중 8명은 5년 차 이내의 '저연차 간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직의 주요 이유는 '과도하게 많은 업무와 업무 부적응'이 꼽혔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를 재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 중 1년 미만이 43.4%로…

조규홍 "지역 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역 필수의사제·수가제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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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대폭 증원...지역엔 정말 의사 늘어날까?

정부의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 발표 결과, 비수도권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 200명이 확정됐다. 특히 충북대 의대는 정원이 기존 대비 4.1배 늘어 최대 수혜 대학이 됐다. 다만, 지역 의대의 대폭 증원에도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에 수련의와 봉직의로 오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1배 증가한 충북대, 최대 수혜...미니의대도 평균 정원 1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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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서울' 의대엔 0명...지역 국립의대, 최대 4배 증원

정부가 전국 의대 40곳의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내 의대의 정원은 늘리지 않았댜.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의대엔 증원분의 80% 이상을 배분했다. 2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과를…
의료

[속보] 서울 0명-거점국립대 7곳 1400명 증원...의대정원 배분 결과 공개

2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0명 증원분 중 82%(1639명)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했다. 나머지 증원분은 서울엔 0명을 배정하고, 18%(361명) 전체를 경기와 인천 지역에 배정한다. 지역의 거점국립대 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