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오전 복지부장관 8개 병원장과 간담회...국무총리, 빅5 병원장과 회동 중

박민수 "5000만 국민 생명직결...의료개혁 흥정 없다"

정부가 기존 의료정책 고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개혁은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5대 병원장과 간담회... 의료계와 연일 회동

한덕수 총리 "5대 병원장들이 대화체 구성 도와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5대 병원장들에게 대화체 구성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일선에서 전공의 및 교수들과 늘 함께하고 있는 병원장들이 의료계 대화체 구성에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난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병원장들이 참석했다. 한…

의협 회장 당선인 "의대 증원 정책·필수의료 패키지 폐지해야" 고수

임현택 "의협은 전공의와 한마음...파업은 최후 보루"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임현택 당선인이 최근 정부의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보류를 두고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라며 이를 위해선 '의대 증원 정책·필수의료 패키지'는 완전 폐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9일 임 당선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전공의 처벌 위주로…

ILO, 대전협이 전공의 대표단체임 인정...사회적 대화 정부 당국에 전달

ILO, 대전협 강제노동 긴급개입 재요청에 회신… "개입하겠다"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것에 대해 ILO 측은 "개입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대전협이 ILO로부터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 약 보름 만에 판단이 뒤 바뀐 것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

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 입법조사처 간담회서 주장

의대협회 연구소 "2000명 증원 예산? 추산 못할 정도로 막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추산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제대 의대 이종태 명예교수(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2차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

언론에 "의대정원 이미 배정 규모 재검토나 축소 안돼...현 상황 인내할 것"

대통령실 "'2000명'은 변함 없지만...의료진, 의견 내달라"

대통령실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증원 규모를 제외한 분야에서 의사단체 요구에 적극 호응하며 대화 모색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간호계, 환자단체 등 의료현장에 남은 이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복귀를 호소할 방침이다. 28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사단체에 '원한다면…

'월 1882억' 2개월째 건보 재정 투입...정부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 반발 비판

의대증원 수습 비용 5000억 돌파...박민수 "2000명은 합리적 결정"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5000억 원을 넘어섰다. 비상진료체제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2개월째 이어가기로 해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수업 거부 확인된 곳은 8개교...의대생 집단행동 장기화 조짐도

의대생 절반 '유효 휴학' 신청... "수리 안되면 행정소송 불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 200명 이상이 추가로 '유효 휴학계'를 냈다. 이로써 전체 의대생 절반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유효 휴학은 학생들이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7개 학교…

"의대 증원, 방법-절차 잘못...정교한 중장기적 계획 필요"

"밀어붙여선 문제 못 풀어"...분당서울대병원 찾은 김동연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정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김 지사는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을 살피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대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대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복지부, 현장조사 결과 발표 "일시적인 전문의 부족 상황일 뿐"

"부산 90대 심근경색 사망, 전공의 이탈 무관...환자거부도 아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산 90대 환자 사망에 대해 의사 집단행동이나 병원의 환자거부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신고사례는 지난 6일 90대 환자가 심근경색 증상으로 응급이송됐으나 거주지역인 부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울산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진 일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전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