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의정갈등 정치권 해결 목소리 커져

안철수 "정부 지방의료원 도산해야 중재안 받을 것"

국민의 힘 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의료계에도 의사와 의대생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30일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안 의원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의사·정부·국민…

"행정 행위 사법 통제 받아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원고 인정 받을 지 주목

법원 "정부 의대증원 2천명 근거 달라...5월 중순까진 보류"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항고심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비난...2000명 증원에 음모론 제기하기도

의대 교수 심포지엄 막말 논란... "박민새 차관" 언급도

의정갈등 해결책 모색을 위해 열린 의료계 심포지엄에서 한 의대 교수의 막말이 논란이 됐다.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 음모론을 내세운 발언에 더해 공직자를 향해 '걸레를 물고 잔다'는 도넘은 발언까지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최기영 교수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의대…

평시 대비 20%대 중반 휴진... 향후 투쟁 수위 높아질 지에 관심

서울대-세브란스-고려대 등 하루 휴진... "진료과 통째 휴진은 없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대형 병원들이 1일 휴진이 본격화했다. 아직 까지는 사전 예고와 함께 기존 진료 일정을 조정한 덕에 실제 병원 현장에선 큰 혼란은 크지 않지만,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경우 환자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산하 병원 3곳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민주당, '의료개혁 협력-의정갈등 국회특위' 제안

대통령실 "尹대통령-李대표, '의대 증원 불가피' 인식 같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며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의료개혁 사안을 언급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내달 2일 상임이사회 개최해 본격 회무 돌입

의협 임현택 집행부 선임 완료...법률 지원 대폭 강화

29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제42대 회장 당선인이 차기 집행부 선임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1일 출범한다. 새 집행부는 내달 2일 첫 상임이사회 개최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한다. 임 당선인은 "법조·의료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해 강력한 조직력을 갖췄다"면서 유일한 법정 의료단체로서 국민과 회원에게 신속·정확·신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대 女교수 434명 실태조사...10명 중 8명 사직 생각

전의교협 "과로 방관하는 병원, 고발할 것...당직에 가정도 못 챙겨"

정부의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워라밸 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임상 교수 절반 이상이 잦은 장시간 근무와 당직으로 평일에 자녀와 대화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동아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의과대학…

사직 교수들엔 "법적 조치보단 대화와 설득"...의대증원 절차, 원칙적으로 4월 마무리

정부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 가능...원점 재검토가 발목잡아"

정부가 의료계와의 '일대일 대화'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간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를 요구해 왔다. 다만, 의료계의 또다른 요청사안인 '원점 재검토'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주 의료개혁…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엔 "환자 곁에 있어야 목소리 커질 것...대화 나서 달라"

정부, 필수의료 수가 강화...심장 스텐트 2배-응급당직 시술 1.5배 ↑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본격화한다. 가장 먼저 증증 심장질환 수술의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 시술 의료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료개혁 4개 과제 중 하나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더욱 공정히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정부, '의료 망국의 길'로 내달리게 해"

의협 “증원 백지화해야만 논의 시작하겠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 드러냈다. 임 당선인은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대총회에서 "한국 의료는 곤두박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개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해 대한민국을 '의료 망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