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늘고 있지만 의료기관들이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환자 사망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양병원들이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4일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되는 연말에 공단을 사칭하는 사기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검진 문자 사기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완료’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URL)를 누르면 휴대폰을 감염시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대상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8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증도와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은 치료 역량을 갖춘…

임경수 전 정읍아산병원장이 지역에 남아 의술을 이어간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이바지한 거장으로 평가받는 그가 보건지소장으로 변신한다. 23일 전북 정읍시는 임경수 전 정읍아산병원장을 정읍시 고부면에 위치한 고부 보건지소장에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지속적인 감소로 15개 보건지소를 6명의 공보의가 순회 진료하고…

위고비 불법 판매를 비롯해 각종 오남용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에서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행태에 대한 대책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위고비에 관련해서 예상된…

최근 국내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고도비만 환자의 치료 선택지가 늘어났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비만대사수술을 권고해 왔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수술과 비급여인 위고비의 처방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환자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그렇다면 고도비만 환자들은 수술적 치료와 위고비가 가세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정부가 병의원과 진단검사기관에서 행해지는 검체검사료 할인(분배)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원가는 이에 대해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협의하기로 했던 것인데, 의정 갈등 와중에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겁박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급여과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8개월 째 닫혀있던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가 물꼬를 트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키로 했지만,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